한국노총은 1일 “노사정 토론회에서 산별노조 건설 등 노동계 요구사항과 배전분할 중단 등 산별연맹의 주요 현안문제를 전달했다”며 “노사정이 한시적 노사정 대화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화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노총은 “지난 99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양대 노총이 참가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 “지난달 28일 이용득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이후 최초의 공동행보”라며 “한국노총은 단독으로 참여하고 있던 노사정위원회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많은 만큼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적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논의기구 구성과 관련, 현장에서는 우려와 환영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맹 관계자는 “그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단독 참여로 인한 부담감을 떨어내고 노사정 관계에서 노동계가 시민권을 확보하고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시험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7월 총력투쟁 기간을 앞두고 정부가 미리 예봉을 꺾고 행동반경을 줄이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지만 현장의 비판과 견제 기능이 살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연맹 관계자는 “그간 청와대에서는 조직노동자의 양보를 강조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 협의틀에만 매몰되면 노동조건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며 “협의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심각하게 토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계희 기자 gh01@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