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연구위원은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일자리 창출은 그동안 산만하게 나열돼 있던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와 비전을 하나의 논리로 엮어내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사회협약이 노사관계 시스템의 단계적 혁신을 주도해 갈 노사정의 새로운 리더십 형성과정”이라고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은 대립적이고 전투적인 노사관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새로운 활동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 지도부에게 큰 도전이자 민주노총 발전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최 연구위원은 “이 같은 인식 전환은 정부와 재계 지도자들에게도 동시에 요구되는 변화”라고 못 박았다. 그는 “지난해 경험에서처럼 정부의 정책혼선과 개혁리더십의 상실은 노사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협약 체결이 한번의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개혁에 대한 가치와 비전에 대해 정부 내 합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연구위원은 “98년 이래 노동개혁이 노동시장 유연화와 법치의 확립이란 신자유주의적 논의에 한정돼 왔던 것은 재계가 대립적이고 전투적인 패러다임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계의 리더십과 전략적 선택도 노사관계 혁신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