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회협약은 유럽과 같이 임금, 고용안정에 대한 구체적 합의보다는 낙후된 노사관계 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사회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더 역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자리 만들기’ 노,사,정 역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경북대 김형기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일자리 만들기 연대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선 정부와 관련, “고용 집약적 성장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거시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실시해 노사 양측에 확실성을 주는 분명한 정책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시장규제를 과감히 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생산적 투자, 특히 인적자원개발투자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 보다 많은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나아가 노사합의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또한 노조에 대해서도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협의에 참가해 경직적 노동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조정된 유연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노조가 주도적으로 나서 내부자와 외부자, 남성과 여성, 청년층과 노년층,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고용모델을 제시하고 사용자, 정부와 협의해 전체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올해 한국에서 ‘일자리 만들기 연대’ 형성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사용자, 노동자, 시민까지 4주체가 함께 나서서 일자리 만들기를 중심으로 노사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경총 조남홍 부회장, 노동부 박길상 차관, 인하대 김대환 교수, 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장, 실업극복국민재단 성한표 상임이사, 경희대 권영준 교수, 방송통신대 박덕제 교수, 노사정위 김훈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