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실업자 30% 구직활동 안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벨기에의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30%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벨기에 고용위원회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15∼64세 실업자의 1/3 가량인 32.9%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OECD의 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 벨기에 정부의 프랑크 반덴부르크 연방사회부 장관은 "차기 정부는 벨기에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협하는 사회급여 악용행위 퇴치를 위한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벨기에 실업급여자들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이유는 관련 업무가 연방과 지방 차원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실업급여의 지급과 통제는 '국립고용 및 알선서비스국'(RVA) 소관으로 연방정부의 관할이며 실업자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는 각각의 자치단체 정부가 맡고 있다. 그러나 실업자의 구직활동 여부는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핀란드 '고 비용' '고 생산성'
핀란드의 지난해 총 노동비용이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총 노동비용이란 임금은 물론, 모든 간접비용, 즉 사회보장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포함한 것으로,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핀란드의 사용자연맹(TT)가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핀란드 노동자의 1인당 노동비용은 평균 1시간에 23.02유로(3만770원)로 이 가운데 임금은 13유로(1만7,370원), 임금관련 간접비용은 5유로(6,680원), 사회보장비는 5유로(6,68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 노동비용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제지업으로 시간당 31.60유로(4만2,216원)이고, 가장 낮은 분야는 섬유·의류업으로 시간당 17유로(2만2,711원)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핀란드의 노동비용은 연평균 4.1% 성장했으며 이는 유로화 사용 기타 지역의 연평균 성장률인 3.1%와 비교할 때 핀란드의 노동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각 산업별 노동자간 임금격차도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보너스 구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모든 산업 근로자들의 45%와 사무직 근로자들의 65%가 급여의 일부를 보너스 형태로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 연구기관인 경제연구소(VATT)에 의하면 핀란드 노동력의 생산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의 노동생산성은 1975년∼2000년 연간 3.1% 성장해 다른 산업국에 비하여 매우 빠른 성장속도를 기록했으며, 특히 전자산업의 경우 1990년대의 연간 생산성 증가율은 20%를 보였다.
정리=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 국제노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