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에 미치는 노조의 긍정적 역할을 지적한 최근 연구결과와 관련, 세계은행 이사회에서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국제자유노련(ICFTU)은 이에 앞서 세계은행 이사회의 정부 대표들에게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또는 핵심 노동기준)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평소 정책 과정에서도 이들 기준이 존중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ICFTU는 최근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이 국제적으로는 핵심 노동기준(CLS)을 지지하면서도, 국가 단위의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또는 노조 훼손을 계속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모든 정책 자문이나 차관 조건이 핵심 노동기준이나 해당 국가에서 비준한 ILO 협약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ICFTU는 정부 대표자들에게 세계은행의 조달 지침에 핵심 노동 기준을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의 노동자들이 노조 가입 권리를 갖고, 프로젝트 운영자들도 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ICFTU는 빈곤 감소 전략의 일환으로 세계은행이 ILO에 가입해 농업 근로자 또는 보호받지 않는 (비공식 경제) 노동자들의 핵심 노동 기준을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이스라엘 공무원 7만여명 휴업 돌입
이스라엘 공무원 7만여명이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 임금 보류'라는 재무부 장관 벤야민 네탄야후의 지시에 반발, 지난 11일 모든 관공서를 폐쇄하고 휴업에 돌입했다.
네탄야후와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 노동조합총연맹) 의장 페레즈는 지난 9일 회합을 가졌으나 의견 절충에는 실패했다.
재무부는 공공부문에서 30개월간 6%의 임금삭감과 3,000명의 정리해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를 대표해 연금기금을 관리할 전문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며 단체협약 등 근로 협약의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히스타드루트는 1년간 20억NIS(이스라엘 화폐단위)(약 5억달러), 즉 3∼4%의 임금 삭감에 동의할 용의가 있으며, 자율적인 퇴직 장려와 즉각적인 인사 동결도 수용했다. 반면 히스타드루트 측에서는 고령자 연금 동결과 단체협약·정리해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전국사무원, 행정 및 공공 서비스직원노동조합 의장 모로조브스키는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총파업에 다시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국제노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