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에 따라 최근 기획예산처와 함께 정부 부처와 산하 단체 등 200여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규모, 근로조건, 임금 등의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5월 중순께 결과가 나오면 부처별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 중 대표적인 비정규직으로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교육부 기간제 교사 등이 있다. 노동부는 직업상담원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부처들도 각각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그냥 놔두고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대책 등이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차별시정 전담기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상석 기자 o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