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에서는 매화나무 꽃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만물이 생동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이다. 노사관계에서도 주5일 근무제 논의가 새롭게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 4일 한국노총과 경총이 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데다 9일에는 민주노총도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따라서 조만간 노사정 모두가 참여하는 주5일 근무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시작되는 주5일 근무제 논의는 이전의 노사정위 논의와는 상황과 조건이 다르다. 먼저 논의 테이블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전의 논의내용에 새로운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논의의 장이 국회라는 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국회 논의에서 최종결정권을 갖는 것은 국회의원들이다. 노사정위 논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요한 결정권을 가졌던 것과 달리 국회에서는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국회차원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의 차이는 주5일 근무제 논의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국회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주5일 근무제 논의에서 가장 큰 변수는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현재 경총은 지난해 말 정부입법안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서 의견접근이 되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이 두가지 안은 크게 보면 지난해 한국노총과 경총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노사정위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에 비해 민주노총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국회의 논의 테이블에서 민주노총의 이런 주장을 어떻게 소화해 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노총으로서도 고민스런 부분이기도 하다. 이제 주5일 근무제 법안을 다루는 논의테이블에서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액면 그대로 주장할 경우 논의자체가 어려워지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요구수준을 낮출 경우 민주노총 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주노총의 내부 역학구도로 봐서는 협상과정에서 양보안을 제시하더라도 노사정위 논의 수준까지 양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민주노총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국회논의의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합의가 안될 경우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가지로 갈라진다. 하나는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상정하여 통과를 시키는 방안이고, 그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국회 논의 자체를 연기하는 방안이다.
먼저 국회의 의원입법으로 갈 경우 법안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국회가 현재 정부안 중심으로 법안을 제시할 경우 양대노총은 공동투쟁전선을 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난해 노사정위안과 가까워질 경우 경영계가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로서는 이런 조건을 감안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국회가 논의를 연기할 경우 5월부터 본격화될 임단협에서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기업 노조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고, 이는 올 상반기 임단협 투쟁의 핵심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노사정 모두 어떤 형식으로든 부담스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부담이 적은 길을 찾아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다. 그 절충점을 얼마나 잘 찾느냐가 향후 노사정 관계를 가름할 수도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