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책임 떠넘기기’ 공방과 '버티기’로 일관하는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인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의료계 파업등 수많은 국가적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8월임시국회는 물론 9월1일 개회될 정기국회의 정상운영도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여야는 적극적 정상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등 국민 앞에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공전 '부작용' 실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214회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하면서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을 경우 21일 여권 ’ 단독국회’라도 소집하겠다고 밝혔으나 당내 최고위원 경선에 의원들이 총동원되어 사실상 포기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표류를 여권탓으로 돌리면서 방관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제214회 임시국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과 한미 주둔군지위협상 결의안만 처리하고, 추경예산안 및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금융지주회사법 등 민생법안은 손도 대지 못한 채 곧바로 문을 닫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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