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의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노사정위도 자체적으로 노사정위 개편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노사정위는 노 당선자가 공약이나 인수위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노사정위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온 것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 노사정위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초 노사정위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던 차관급 회의인 상무위에서 그동안 논의 내용을 중간보고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서 작성한 '노사정위 활동평가 및 발전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조직 재구성, 위원 역할 재조정, 의제 개발 등의 세부 항목들에 관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13일 상무위를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연기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연기 배경에 대해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당초 여러 위원회 개편방안 등에 대해 상무위에서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의 노사정위에 대한 방향이 나온 이후로 미루자고 결정했다"며 "새 정부의 노사정위 성격이 결정돼야 내부 논의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단 노사정위는 15일 인수위가 노 당선자에게 보고할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최종보고서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노사정위 산하에 산별·업종별 위원회를 두겠다고 알려진 부분에 대해 노사 시각차가 큰 상황에서 노사정위로서도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재계는 "노사정위에서 산별교섭을 강제하는 위원회를 두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노사정위에서 피력해오면서 노사정위 차원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주로 학자 중심의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노사정위 산하 21세기 노사관계개선위원회에서도 노사정위 중장기적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20일까지 최종보고안을 낼 계획이었으나 1∼2회 더 논의한 뒤 최종안을 만드는 등 노사정위 차원에서 향후 노사정위 개편에 대한 자체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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