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의 한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빠르게 기업별 수준을 벗어나고 있는데 정부나 기업이 이에 대응하지 않아 노사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 현행 기업별 교섭체계에서는 중간 수준의 교섭이나 협의 채널이 없어 중층적인 사회적 파트너십을 위해서 산별교섭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기업별 교섭 위에 산별교섭이 있고 최상층에 노사정위가 있는 노사협의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산별교섭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별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노동법과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노사정위 하위기구로 지역별 노사정위와 함께 산업·업종별 노사정위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는 그동안 산업·업종별 위원회가 ‘산별체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인수위는 오히려 ‘산별체제로 가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교섭 조건이 갖춰진 민간업종에 대해서는 산별교섭의 핵심조건인 사용자단체 구성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하고, 공공부문에서는 한두 곳을 선정해 시험적으로 산별교섭을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부문의 시범운영은 “(산별교섭으로) 교섭 규모가 커지면 쟁의도 대규모가 된다”고 반대해온 노동부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다.
이밖에도 인수위 보고서에는 △노사 분쟁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경찰력 투입, 구속수사는 가능한 피한다 △손배·가압류가 부당노동행위 수단으로 남용·오용돼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노동법원 제도 도입, 손배·가압류의 규모와 내용 제한 등 대책을 검토한다 등의 내용도 담긴다.
인수위 관계자는 향후 노사정위의 방향에 대해 “새 정부에서 노사정위는 노동조합도 노동개혁의 주체로 참여하는 성격으로 강화될 것이며, 이를 위해 인사·예산 상의 독립보다는 사회적 지지와 신뢰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조준상, 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