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정위 활동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로 넘쳤다.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은 노사정위의 위상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노사정위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며 △노사정위 위원장 국무총리급 격상 △인사·예산권 독립 △다수결 원칙 도입 등의 방안을 내놨다.
반면 경총 조남홍 부회장은 노사정위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강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부회장은 "예산·인사권 독립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독립기구는 안 된다"며 협의 의제 확대, 업종·지역별 협의회, 다수결 원칙 도입 등에는 반대한다며, "현재의 협의체를 잘 유지하면 된다"고 현행유지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노동부는 비상설 협의체 추진에 대한 곤욕을 치른 만큼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최병훈 노사정책국장은 "우선 비상설 협의체 추진 등의 보도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며 "현재 법에서 보장된 내용을 활용해 내실화를 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위상 강화에 역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 운영개선에 있어 공익위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다. 기존의 만장일치제는 공익위원 보다는 노사 당사자에 무게 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었다며, 다수결 원칙을 도입하자는 안이 제시된 것.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공익위원들은 찬성하는 분위기였으나 반면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공익위원 자질 문제도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다수결 도입에 찬성하는 반면 경총은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한편 당초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각자의 사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