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훈 노동연구원 연구위원(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 겸임)은 지난해 노사정위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노사정위 위상 관련 연구 결과를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정위 활동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밝혔다.
'단계적 노사정위 강화론'이란, 노사정위 향후 진로를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제도적 기반을 최대한 활용하는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의 발전 강화 및 인사·예산권을 갖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일단 다른 대통령 자문위원회보다는 강한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대통령과 노사정위원장간 정례회의가 마련되고 국무회의에서 직접 보고하면 실질적인 위상이 강화될 것이란 설명. 또한 사회적 협의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되, 정부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고 협의 대상도 노사관계를 넘어 사회, 경제적 의제 등으로 넓힐 수 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운영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의제개발팀'을 설치, 관련 의제를 개발하고 논의시한제·논의 종결방식 다양화·다수결방식 도입 등을 제시했다. 조직 개편과 관련, 특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 해체하고 소위원회에 흡수, 상설기구로 가동하기 위해 사무국은 작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위원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노사정위 단계적 성숙을 위해 지역·업종별 협의회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대노총, 경총, 전경련, 노동부, 시민사회단체, 학계에서 관계자들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