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조 지도자들의 사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소재 노동단체인 '중국노동감시'(China Labor Watch)는 최근 랴오양시에서 시위을 주도한 노조지도자들에 대해 국가전복 혐의로 사형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들 노조지도자들은 회사 간부 부패 척결,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중국 민주당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국가전복죄가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중국노동감시측 설명이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흔치 않았지만 국영기업체들의 파산으로 인한 체불임금 증가, 회사 간부의 부패, 도시지역 실업률(추정치 15%) 증가 등으로 사회불안이 지속되면서 집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 대규모 파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이들은 전망했다.
한편 중국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98년 설립된 정치조직이나 중국당국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됐으며, 중국 내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실현, 양심수 석방, 천안문 사태 재평가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은 바 있다.
○…독일 공공부문 임금협상 난항
독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독일정부의 올해 임금동결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독일정부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지난달 2003년 공공부문 임금동결 방침을 발표하자 공공부문 노조는 생활비 상승 등을 이유로 민간부문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나선 것.
노조는 △최소 3% 임금 인상 △2007년까지 민간과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부 계획안의 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중재신청을 하고, 이마저 실패할 경우 파업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러시아 항공관제사 임금인상 요구 단식농성
지난달 러시아 항공관제사들이 30%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시베리아 옴스크시 항공관제사의 이번 단식농성은 시베리아, 극동, 카프카스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도하는 대규모 시위로, 지난해 11월에도 시베리아 7개 도시, 100여명의 관제사들이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정부는 시위가 파업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15%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지난해 11월까지 198만명 정리해고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정리해고 건수 2,150건, 인원수 24만28명이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1∼11월 정리해고 건수는 1만7,799건, 198만85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24만5,969명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제조업이 정리해고 건수의 33%, 실업보험급여 신청자의 39%로 가장 많았고, 건축업, 행정, 폐기물처리 서비스, 농업·임업·수산업, 전문직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주 순으로 이 세 지역이 전체 정리해고 건수의 47%, 실업보험급여신청자수 44%를 차지했다.
정리=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노동부 국제협력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