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오는 12월부터 만 16세 미만 아동노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아동공 사용금지규정'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사용금지는 물론 일자리 소개도 금하고, 개업·경영활동 종사행위도 금지했다. 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아동 사용 허가를 금지하도록 했고, 종업원 채용시 신분증 검사 및 서류 보존을 의무화했다. 다만 문예·체육분야의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아래 고용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유럽국가 5년간 실업자 400만명 줄어
최근 5년 동안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실업자가 400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위원회(EC)가 최근 발표한 '고용계획 5년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97∼2001년 1,0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이중 600만개는 여성 고용이었다.
또 탄력적 채용형태가 증가, 여성과 청년층에 임시근로, 계약직 근로와 같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리고 행정업무의 단순화가 창업과 고용증가에 기여했다는 것.
남녀평등을 위한 고용정책도 강화됐는데, 97년 50.6%에 머물던 여성고용율이 2001년 54.9%로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남녀간 임금격차가 있고, 육아휴직 등 자녀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과제도 만만치 않다. 아직까지 회원국들의 실업자수는 1,300만명을 기록(42%가 장기실업자)로 고용계획 개시 당시 1,800만명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
보고서에는 따라서 EU 회원국과 미국 간 생산성 격차의 축소, EU 회원국간 노동시장의 성과 차이 극복, 인구 고령화 대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고용지침의 단순화 및 노사정 협력강화 필요성 등을 과제로 꼽았다.
○…미국, 취업자 줄고 실업률은 늘어
미국의 10월 실업률이 전월보다 0.1%p가 늘어난 5.7%로 나타났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1억4,312만3,000명으로 전월보다 15만4,000명이 줄었고, 실업자는 820만9,000명으로 전월보다 11만7,000명(0.1%p)이 늘었다. 산업별로는 농업을 제외한 취업인구가 1억3,089만명으로 전월보다 5,000명이 감소했는데 민간부문은 2만9,000명, 정부부문은 2만4,000명이 증가했다.
주당 노동시간은 34.1시간으로 전월보다 0.1시간이 줄었다. 제조업은 주당 40.7시간으로 전월보다 0.2시간 감소했으며, 연장노동시간은 평균 4.1시간으로 전월과 같았다.
임금은 민간부문 전산업 시간당 평균임금이 14.89달러(약1만8,225원)로 전월보다 0.03달러가 상승했고, 주당 평균임금은 507.75달러(약62만1,486만원)으로 전월보다 0.46달러가 하락했다.
이같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한 반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모두 증가하고, 특히 제조업 고용인구와 주당 근로시간이 7월 이후 각각 4만7,000명, 0.2시간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와 노동시장이 위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노동부 국제협력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