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직권중재 대상 사업장이고, 장기파업으로 노사간의 극한대립 양상을 보이다가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이런 공통점들은 병원노조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음을 예감케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장기파업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먼저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노동계의 저항이 커지고 있는 현상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병원노조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사례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직권중재제도의 정당성이 도전 받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사용자들의 태도가 더 강경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번 발전파업이나 이번 병원노조들의 파업에서 사용자측의 태도는 아주 완강했다.
발전노조의 파업 때도 정부는 원칙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번 병원노조들의 파업에서도 병원 사용자측은 노조에 대한 압박전략을 고수했다. 이전에는 노조에서 결사항전 태세로 나오면 병원 사용자측이 약간의 양보를 하면서 타결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전으로 나왔고, 이것이 파업이 장기화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어쩌면 이런 현상들은 최근 들어 사용자들의 협상태도가 강경해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올해 들어 대규모 공권력 투입이 두 번째 발생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동안 DJ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사분쟁의 현장에 공권력 투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공권력 동원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두 번이나 노사분쟁 현장에 대규모 공권력 투입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정책의 공권력 의존현상이 강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사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파업이 장기화 될수록 노사양측은 엄청난 소모전을 치러야 한다. 여기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사태가 끝나더라도 후유증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공권력 투입으로 일시적인 힘의 균형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 결과로 생긴 노사정간 적대의식은 노사 모두에게 멍에가 되어 오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이번 병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도 어쩌면 쉽게 해결하려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예가 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