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주5일 근무제 도입이 너무 빠르다, 국제기준에 비추어 휴일·휴가를 축소하고 임금을 깎아야 한다,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 연일 대정부 압박과 여론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계는 그동안 공언해왔거나 책임 있는 협상자리에서 합의한 내용을 부정하고 근거 없는 자료를 유포하며 노동계를 매도하고 정부를 몰아세우는 상식 이하의 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노정밀약설’ 이나 `정부 위협론’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경영계의 주장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되든 저임금에 기초한 세계 최장시간노동체제를 개선할 의향이 없음을 강변하는 것이다. 1930년대에 시작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을 비롯 대다수 선진국이 30∼40년 전에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완료했다. 그런데 경제규모 세계 12위인 한국에서 주5일제를 도입하면 기업을 할 수 없다는 재계의 논리는 기업주들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일 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 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재계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아 심히 우려된다. 정부는 노동자와 국민의 처지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주5일 근무제를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한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고 전체 노동자의 56%인 763만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삶의 질 개선, 실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게 될 것이다. 노동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탕 위에 올바른 주5일근무제를 추진해 노동계를 비롯한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해야 하며, 여기에 바탕해 재계의 반대 운동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재계도 주5일 근무제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자 국민 대다수의 염원이라는 점을 수용함과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의 생산성 및 내수 증대효과, 노사관계 안정화 측면 등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여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적극 임하는 등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임금삭감, 휴일휴가 대폭축소 등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사실상실노동시간을 줄이지 않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의도 역시 포기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 또한 당리당략을 떠나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주5일근무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거나 노동조건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정치권의 논리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없다. 주5일 근무제 또는 노동시간단축을 둘러싼 노사간 대립갈등과 긴장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여야 정치권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우리의 요구 관철을 위해 총파업 및 대선 심판 등 다양하고 강력한 투쟁을 양대 노총과 굳게 연대하여 전체 국민과 더불어 줄기차게 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