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장애물은 많고, 지원군은 별로 눈에 띠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5일 근무제 논의는 노사관계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정 각자의 책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의 주5일근무제 입법안 제출이 임박하면서 곳곳에서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는 외국인 투자기업 대부분이 주5일근무제 도입을 반대한다느니, 주5일근무제 도입을 하면 20% 수준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느니 하면서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다. 일부 언론들도 주5일근무제 시기상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비해 주5일근무제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주5일근무제 조기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서고 있긴 하지만 노사정위에서 합의에 실패한 마당에 정부입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노총도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촉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물은 더 높아지는데, 지원군은 별로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도 이대로라면 올해 주5일 근무제 법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자조적인 한숨을 쉬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돌이켜보면 주5일근무제는 온 국민들의 환호 속에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5일근무제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모든 경제주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데 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빈 공간은 노사정이 책임져야할 몫이었다.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근무제 논의에서도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느냐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묵직한 화두였다. 노사정 모두에게 그 책임은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정부가 노사정위 논의가 일년이 넘도록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노사양측에게 책임을 넘긴 것도 어찌보면 그런 부담이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노사 양측도 책임있게 합의를 하는 것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노사합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5일근무제는 다시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이렇게 논의가 길어지는 동안 재계 등의 반대목소리는 높아져 갔고, 집권후반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5일근무제 논의의 추진력은 조금씩 상처를 받게 되었다.
어찌보면 그동안 주5일근무제 논의는 노사관계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책임을 분담하는 지혜와 방법론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