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송훈석)는 26일 노동부 및 산하기관 대상 후반기 첫 상임위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노사정 합의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한편에 이런 입장을 제출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5일제의 정부입법은 성급하다는 입장이 대수를 이뤄졌다. 김락기 의원은 "마지막에 지엽적 차이 때문에 실패했다는 데 기왕이면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정부는 국회에 오기 전 다시 한번 대타협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오세훈 의원도 "합의에 실패한 것은 너무 서둘러서 나온 결과 아니냐"며 "주 5일 근무제는 노사정 합의에 의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도 노사정 합의실패에 대해선 같이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홍재형 의원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채 정부입법을 한다면 모두 다 따라올 수 있겠냐"며 "정부가 서둘러 법을 만들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역시 신중론을 폈다.
반면 박인상 의원은 정부입법의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 "정부입법안이 공익위원안 중심이면 반발이 클 것"이라며 "지난 22일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 중심이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며 구체적인 반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2년 동안이나 충분히 논의했고 한계를 느껴 정부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우려하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 만들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런 논의과정을 지켜본 한 의원 보좌관은 "결국 노사정위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국회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또 구속노동자, 장기파업사업장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의원들은 대부분 "구속노동자 문제가 심각하며, 사용자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신청 등 신종 노조탄압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는 노동부장관이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해결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8.8재보선 출마를 위해 전재희 의원이 사퇴한 것을 비롯,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 등 2명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