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될 경우 이들 쟁점들은 하반기 정치의 계절에 새로운 정치역학구도 속에서 다뤄지게 되면서 더 큰 불확실성을 띠게 될 것 같다. 또한 그동안 이들 쟁점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써 노사정관계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던 노사정위의 위상과 역할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5일근무제와 관련한 노사정위 논의에서는 연차 휴가일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기 등 핵심쟁점에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던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대로 22일 본회의까지 임금보전 문제에 해답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은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위 논의를 토대로 정부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실제로 이에 따른 준비작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입법으로 추진될 경우 지금까지의 논의과정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노사정위에서는 노사정 직접 대화방식으로 논의가 되던 것에서 훨씬 복잡한 역학구도 속에서 항해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으로 추진될 경우 노사는 간접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목소리 높이기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정치권의 상황도 복잡하다. 한편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드러내놓고 주5일근무제 도입을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노사간 논란이 제기될 경우 정부입법에 제동을 걸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으로 정부입법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세력도 분명치 않다. 결국 22일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주5일근무제 행로의 불확실성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주5일근무제는 지난 1년동안 노사정 간에 가장 큰 쟁점이었다. 노사정은 이 주5일 근무제를 놓고 밀고 당기면서 나름대로의 역학구도를 형성해 왔다. 다시말해 주5일근무제 논의가 노사정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큰 연결고리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제 22일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주5일근무제, 공무원노조 문제를 마무리하게 되면 이들 쟁점은 정부와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고 노사정간에는 새로운 쟁점을 놓고 새로운 역학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노사정관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던 노사정위의 위상과 역할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번주부터 본격화되는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 곧바로 8.8재보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치의 계절이 시작된다. 이런 정치의 계절에서는 노사정간 쟁점이 정치적인 무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내려 할 것이고, 한국노총도 정책연합이나 정당연합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경영계도 정치권에 대한 압력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노사정위에서 논의되던 쟁점들은 새로운 정치적 역학구도 속에서 재평가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보다는 더 정치적으로 평가되고, 정치적인 쟁점으로 다뤄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올 하반기가 집권후반기에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노사정간의 쟁점들은 더 불확실성을 띠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