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독자 법상정 않을 듯
지난 3일 열린 노사정위 최고위급 회담이 결론없이 끝난데다 4일 열린 한국노총 산별대표자회의에서도 노사정위 본회의에 올릴 요구안을 확정하지도 못한 채 끝났기 때문이다.
■ 제조연대 반발속에
산별대표자 회의
결론없이 끝내
한국노총은 4일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다룰 주5일제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제조연대 대표자들의 반발 속에 결론없이 끝냈다.
이날 점심도 거른 채 논의를 벌여온 산별대표자들은 제조연대를 제외한 대다수 산별대표자들이 이남순 위원장에 위임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제조연대의 거센 반발과 퇴장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당초 한국노총 집행부는 생리휴가 무급에 따른 임금보전을 전제로 한국노총의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50%, 연월차 휴가 가산년수 2년에 1일, 휴가촉진방안 삭제 등 3가지 요구사항 중 2가지를 경영계가 수용할 경우 본회의에서 최종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제조연대는 제조연대 최종안을 관철시킬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안을 거부했다.
이날 회의가 결론없이 끝남에 따라 한국노총 지도부는 6일 중 제조연대 대표자와 다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제조연대는 이 같은 제안에 확답하지 않았다.
제조연대 한 관계자는 "더 이상의 논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한국노총 지도부가) 합의를 하든 결렬하든 지도부가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합의할 경우)조직적인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 합의 전망 낮아 올해 중 법안 상정은 힘들 듯
이에 앞서 지난 3일 노사정위는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경총 김청성 회장, 방용석 노동부 장관 전윤철 경제부총리, 신국환 산자부 장관, 유용태 노사정위 위원장 등 6인이 참석한 최고위급 회담을 열어 노사간 이견을 조율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사정위 장영철 위원장은 이날 "일부 진일보한 내용은 있으나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다"며 "노사정 본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이번 주 수·목요일에 열리는 노사정 본회의가 주5일제도입 논의를 마무리 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 관계자는 한 목소리로 이번 주에 열리는 노사정 본회의에서 주5일제 도입 합의가 사실상 힘들다는 의견이다.
다만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한국노총이 제조연대의 반발을 무릅쓰고 타 산별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 타결을 시도하고 재계도 정부의 주5일제에 따른 중소기업지원 방안의 전제로 양보가 이뤄진다면 극적인 합의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노동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대선거 등 정치상황을 감안해 독자적인 법안 상정을 통해 주5일제를 도입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 이미 단협을 통해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를 모델로 삼아 원만한 노사협상을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