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2일 발표한 '2차 차기정부 정책과제'의 <노동부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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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한경연은 "경제적 조합주의에서 정치적 조합주의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노조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는 투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합의 추구'에 대해서는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노사정위를 협의기구가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기구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경연은 "노사정위가 노사관계에 있어 집단주의를 강화한다"며 "노사정위를 폐지하고, 교섭단위도 기업별 수준 이하로 분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노사정위 폐지를 내걸고 나섰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근로관계법을 산출중심으로 바꾸고, 노사대등의 원칙에 기반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 법정퇴직금제·월차휴가·생리휴가 폐지 △ 연차휴가는 근속연수와 연계되지 않도록 함 △해고 관련 규제 철폐 및 해고 절차 간소화 △ 기준근로시간, 할증율 등 삭제 등을 요구했다.
또 집단적 노동관계법과 관련 "복수노조 설립시 사용자에게도 교섭대상 선택권을 부여하고, 집단주의 축소 및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 유니온샵 규정 삭제 △ 단체협약 대신 개별협약 대체 허용 △ 노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규제 △ 제3자에게 피해없는 파업권 부여 등 대폭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