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www.keri.org)은 2일 노사정위원회와 공정거래법의 폐지 등을 차기 정부 정부의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한경연은 이날 금융 산업 기업 노동 등 8개 분야에 걸쳐 제시한 차기 정부 정책과제에서 근로자와 기업 정부 대표가 모여 노무부문의 쟁점을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 제도는 근로자측에 힘을 실어 주는 제도라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에 초점을 맞춘 공정거래법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한 기업 대응능력을 가로막는 것으로 보고 이를 시장내에서 경쟁환경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대체해줄 것을 촉구했다.

과거 기업들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불법정치 자금과 관련된 기업의 분식회계 관행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사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 은행주식 동일인 보유한도 10~15%로 확대 및 의결권 부여 △ 증권관련집단소송제에 대한 대안 모색 △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폭 축소 △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분리 △ 내외국인 기업의 구분 철폐 등을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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