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국립대병원 운영비 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보건의료 인력 확충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법제화 △요양시설 인력 기준 개선 등을 요구했다.

박나래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공공병원은 수익보다 환자를 우선하지만 병상과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누구나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는 나라를 위해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필수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조중래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장은 “대구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1위 도시”라며 “지역 거점인 국립대병원이 의사 부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려면 지역에서 의사를 배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나눠 편성한다. 복지부의 내년도 ‘공공의료 강화’ 예산 가운데 지역의료원 지원은 올해 대비 10억원 증가에 그쳤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예산을 141억원 증액한 956억원으로 편성했지만, 그중 142억원이 인공지능(AI) 진료모델 도입지원(142억원)에 배정돼 실질적 증액 효과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국립대병원들은 의료대란 여파로 지난해 적자가 약 5천600억원에 달하지만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여건개선비 244억원 증액분은 운영비가 아닌 시설투자비 중심이라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해 배동산 의료연대본부 사무국장은 “국립대병원의 재정위기가 만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