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뒤 정년연장부터 산업전환·야간노동까지 논쟁적인 논의가 여당 주도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TF에서 특위로 격상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와 최근 발족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 특별위원회’,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택배분야 사회적대화기구’ 등 다양한 대화협의체가 당 내부 회의체 형식으로 운영된다.

TF, 특위, 사회적 대화기구 등 이름은 다르지만 뼈대는 비슷하다. 국회의원과 노동계·재계·정부가 대화하며 노동현안에 입법·정책적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목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에 주로 마련됐던 사회적 대화 공간이 국회로 상당수 넘어온 셈이다.

회의체들은 공개 회의보다 비공개 회의에 무게를 두는 듯하다. 지난 4월부터 이해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었던 정년연장특위는 9월 비공개 제주도 워크숍에서 민주당쪽 안이 나왔다. 현행 60살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늘려 2041년 65살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안이 노동계의 반대 속 무산되며 최근 열렸던 특위 본위원회는 다시 공전했다.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도 매한가지다. 5일 두 번째 회의가 열렸지만 취재진에게 알리지 않았다. 현장에서 스케치만 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 주장에 대한 사쪽 답변이 공유된 회의였다. 당시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CLS는 초심야시간(00~05시) 배송을 제한하며 새벽배송은 긴급 배송 품목으로 한정하자는 택배노조의 요구에 “수용불가”라고 답했다. 컬리의 물류자회사 컬리넥스트마일도 “새벽배송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 특성상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공통적인 불만이 나온다. “회의는 형식적인 얘기만 하고 논의는 밀실에서 하려 한다” “도대체 왜 (기자에게) 얘기하지 말라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각각 다른 논의체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에게 들었다. 솔직한 논의를 위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런데 모두발언 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일정 말고, 아예 일정 자체가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나치게 싸맬 이유가 없다. 경사노위는 다소 늦긴 하지만 각종 회의체의 전체회의마다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어떤 자료를 토대로 논의했는지 공개한다.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록이라도 남는다. 정년연장·산업전환·야간노동 등 국민 관심이 높고 노동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제를 논의한다면 그 과정과 내용을 어떻게 공론화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밀실 대화와는 달리, 투명성과 민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