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양대 노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에는 문제가 없고 산업안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안을 보면 이 정권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며 “지난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민주노총 임차보증금과 한국노총 시설비를 지원하는 예산 110억원은 명백한 대가성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기후노동위가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양대 노총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한 뒤 국민의힘이 이를 반복적으로 쟁점화하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긴밀한 원팀 플레이” “정권 보은성 지원” 등이라며 공격하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맞받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산업안전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가 정기국회 우선처리 입법 과제로 발표한 산업안전 관련 법안 9건을 말한다. 현재 기후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속도가 붙는다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도 점쳐진다.

김주영 기후노동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TF가 발표한 우선처리 법안에는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위험성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등이 담겨있다”며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