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37조6천157억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3천675억원가량 증액됐다. 산재병원 등 산재 관련 예산, 장애인·외국인 노동자 지원 예산 등이 늘었다.

감액보다 증액분 큰 노동부 예산안 예결위로
산재병원, 장애인·외국인노동자 지원 예산 증액

국회 기후노동위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노동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부 예산안에 대한 기후노동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것이다.

예산소위 심사 결과 일반회계 등 노동부 예산안에서 1천822억1천800만원이 증액됐고, 48억9천500만원이 감액됐다. 고용보험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 등 5개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1천952억7천200만원이 증액됐고, 50억8천700만원을 감액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감분을 합치면 약 3천675억원이 늘었다.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증액안이 심사 과정에서 대거 반영됐다. 산재와 관련된 예산이 눈에 띈다. 예산소위에서는 산재병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274억원을 증액하는 안이 의결됐다. 산재병원 장비현대화 사업에도 124억1천700만원을 추가 편성한다. 새로운 병원 신설도 추진한다. 산재노동자 전문재활치료 강화를 위한 안산병원 재활전문센터 건립에 7억원을 증액하고, 서울과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양주병원 신설을 목표로 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억원을 증액했다.

장애인고용관리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사업 확대에도 115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지원’ 사업예산에 24억2천400만원이, 지자체·민간위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확대와 운영 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지원’ 사업 예산에 30억5천만원이 증액됐다.

“생활안정자금 집행실적 부진” 감액 예산도
신고포상금·ADR 등에는 부대의견 담아

감액은 대부분 집행 근거가 부족한 예산에서 있었다. 노동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중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16억3천800만원이 감액됐다. 올해 집행실적이 0.6%에 불과해 내년 최대 9억5천7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감액이다. 또 근로감독역량강화와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2개 사업에 28억9천500만원을 감액했다. 300명의 지방근로감독관 교육비 16억2천300만원 등이다. 자치단체 근로감독관 권한 위임을 담은 입법이 선행돼야 하는데, 일정이 촉박하다고 봤다.

이번 예산소위에서는 노동부가 안전일터 신고포상금 사업을 신설해 111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결과 기후노동위는 ‘노동부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신고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에서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중앙노동위원회의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ADR) 전문가 양성사업의 경우 박해철·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5억원 전액삭감안 대신, ‘노동위원회는 ADR 교육사업을 개정 노동조합법 및 특고·플랫폼 분쟁조정 등 국정과제 관련 실무역량 강화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변경된 사업내용을 반영해 사업명칭을 변경한다’는 같은당 김주영 의원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날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서는 양대 노총 중 특히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 의원의 항의가 있기도 했다. 우재준 의원은 “취약노동자 지원사업 일환으로 양대 노총 시설비에 각각 55억원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민주노총은 광화문 경향신문 건물 월세를 전세로 바꾸려는 걸 국가가 내주겠다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단순 현금을 그냥 55억원씩 110억원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 누가 봐도 정권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회계투명성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110억원씩 지원을 해 주냐”고 했다. “회계투명성이 없다는 팩트체크가 됐냐” “내란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맞냐”는 민주당·진보당 의원의 반박이 쏟아졌다. 다만 한국노총 중앙복지센터 시설개선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증액을 요청한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