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에게 고용유연성·불안정,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고려하는 노동개혁 방향성을 내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자 고용불안 해결, 재원조달 합의해야”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재계 총수들을 만나 “우리가 한번은 고용유연성 문제, 고용불안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포를 해결하려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 재원조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있는 대로 터놓고 사회적인 대대적인 논쟁을 통해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라며 “소위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분야 개혁을 공식화하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총수들에게 노동개혁 부문을 보다 구체화해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만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는 노동 없이 기업하기도 어렵고, 기업 없이 일자리 노동이 존립할 수도 없는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인가 너무 적대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한편으로 제가 노동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만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계 “좋은 일자리” “상생협력” 강조
재계는 고용계획과 협력사 상생협력 방안을 연이어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 또 청년의 좋은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도 더더욱 노력을 하겠다”며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은데, 지난 9월 약속드린 대로 향후 5년간 매년 6만명씩 국내에서 고용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고용을 매년 8천명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 왔고, 반도체공장 팹 하나씩이 일부 오픈할 때마다 저희가 한 2천명 이상씩 계속 추가로 고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포함한 국내 첨단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트리니티 팹’(Trinity Fab)이 정부와 8천600억원을 투자해 구축된다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관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 협력사를 위해 올해 부품 협력사들이 부담하는 대미 관세를 소급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고용과 관련해서 정의선 회장은 “금년에 7천200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1만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계 총수들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만남을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고용불안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냐’ 등의 질의에 “고용에 관해서는 기업이 오늘 발표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건 아마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보도자료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굳이 (브리핑에) 담지 않았다”며 “세금(고용불안 등에 대한 재원조달) 관련해서는 특별히 말 나온 것은 없고 고용 관련해서는 ‘고용만 있고 기업이 없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