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한층 두터워졌다. 해외취업 모니터링이나 민간고용평등상담실같이 노동자 권리보호와 직결된 예산이 증액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향한다.

캄보디아 취업사기 여파, 해외취업 모니터링 증액
‘고용보험 부정수급방지 예산’도 여야 요구로 늘어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이 17일 오전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날 기후노동위 예산소위는 사실상 ‘막차’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은 37조6천157억원이다. 올해 예산 대비 2조2천705억원 증액됐다. 안전한일터지키미와 산재국선대리인 사업 같은 산재예방·보상 관련 사업이 지난 정부에 비해 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지가 확인한 예산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기후노동위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노동부 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가 다수 나왔다.

고용보험기금에서는 김주영·김태선·박정·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구축 예산 28억5천만원을 요구했고, 노동부가 수용 입장을 밝히며 증액 의결됐다.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로 논란이 된 캄보디아 사태가 계기가 됐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써야 하는 예산이다.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예산도 약 9억원 증액했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홍보를 강화하고, 고용보험수사관의 업무지원을 위한 예산이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과 김소희·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증액을 요청했다.

이주노동자 지원에도 여야가 없었다. 김주영·강득구·김태선·박홍배·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김형동·김소희·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지원’ 사업예산 24억2천4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받아들여졌다. 농촌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숙소 개보수비와 임차료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지자체·민간위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확대와 운영 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지원’ 사업 예산도 30억5천만원이 증액됐다.

‘윤 정부 전액삭감’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추가 예산
‘주 4.5일 전환 프로젝트 예산’ 국민의힘 반발 속 방어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삭감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도 늘어났다. 노동부는 이 예산을 5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는데, 예산소위 과정에서 약 13억원이 증액됐다. 안호영·김주영·강득구·김정호·이용우·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후노동위에 소속된 모든 정당이 증액을 요청한 셈이다.

여야의 의견이 맞붙은 예산도 있었다. 주 4.5일 근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에 신규 편성된 276억원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시범사업 명목으로 대규모 사업을 졸속 편성했고, 지원종료 후 성과평가 체계가 없으며, 주 4.5일제로 인한 기업손실 등이 우려된다”며 전액 감액을 주장했다.

같은당 우재준 의원은 사업체 규모별 평균 종사자수 선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05억3천만원을 감액하자고 요구했다. 두 의원의 주장은 예산소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지원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부대의견은 채택됐다.

이날 예산소위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14일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담당 상임위 예산소위의 논의가 예비심사임을 감안할 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이 변동될 가능성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