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노동자들이 6차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비스연맹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고용안정·전환지원·온라인 규제 등을 담은 실효적 6차 유통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유통산업 기본계획은 2019년 5차 계획 발표 뒤 후속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2023년에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6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계획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국가계획이다.

다만 산업통상부는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연맹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며 최근 유통환경 변화·유통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처 및 업계 의견 수렴 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번 6차 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 산업·고용정책 수립과 노정 논의 테이블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노동권 보장(기존 유통노동자 고용안정·일자리 전환·생계 지원) △산업전환 시기 유통서비스업 고용 대응 논의 기구 구성 △야간노동·불안정 노동 심화하는 온라인 유통업 규제 등을 요구했다.

연맹은 현재 유통업계 상황을 △폐점·매각·브랜드 철수 등으로 인한 해고·희망퇴직 종용 △기업경쟁력 제고 명분 주말휴식권 휴퇴 등 노동조건 후퇴 △나쁜 일자리 양산(심야노동·일용직 계약 등)으로 진단하면서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이 전무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연맹이 지난 6월 자체조사와 공시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 유통업계 노동자수는 2020년 7만925명에서 2023년 6만6천255명으로 6.58% 감소했다. 특히 대형마트 업황이 녹록지 않다. 대형마트 점포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126곳으로 2019년(140곳) 대비 14곳 줄었고, 같은 기간 이마트는 11곳, 롯데마트는 21곳 감소했다. 자연스레 최근 5년간 대형마트 노동자도 1만2천711명이 감소했다.

연맹은 “사업체만 모아놓고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서 기본계획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산업전환기 기존 유통산업의 쇠락으로 파생되고 있는 일자리·민생·지역 등 다양한 사회 영향을 제대로 파악해 산업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