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TOPIK) 민영화 논란이 확산하면서 한국어 강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일반노조 한국어강사분과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추진 중인 ‘TOPIK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TOPIK은 교육부 직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시험으로 외국인들의 비자 취득, 취업, 대학입학 등에 필요하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사업이 본격화하면 시험 운영 방식 등이 바뀔 전망이다. 특히 문제 출제 방식이 기존 보안 합숙 출제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제은행 체제’로 전환된다. 지필시험(PBT)은 점진적 폐지되고,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바뀐다.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네이버 컨소시엄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네이버 컨소시엄은 사업비 3억4천여억원을 전액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TOPIK 운영이 완전히 민영화하는 셈이다.

분과는 공공성과 신뢰도 훼손을 우려한다. 한국어 시험의 민영화는 응시료 급등, 학습의 상업화를 넘어 한국어교육의 근본 가치를 위협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IBT 전환에 따라 한글 자판 사용이 미숙한 외국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지난 1일 한상신 교육원 원장과 면담해 우려를 전달했지만, 교육부는 사업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분과는 △TOPIK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사업 중단 △이주민·한국어교육 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 시작 △공공성 최우선하는 TOPIK 운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분과는 “TOPIK 운영이 민간에 넘어가면 시험 운영의 목표는 공정성과 신뢰도가 아닌 이윤 창출이 될 것”이라며 “이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TOPIK은 시장 논리가 아닌 국가의 책임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공공서비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