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남북문제 쟁점 주요 의견과 통일정책 과제 방향을 제시했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남북관계 정책방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통일·국방·안보·분야 대학 교수진 연구원 등 4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 한미연합군사훈련, 남북 교류협력 재개 등 정책 방향 의견을 제시했다.
협상은 북미가 주도해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3.3%(33명)는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능하다는 응답은 17.8%(8명)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답은 8.9%(4명)에 그쳤다.
평화·안보 협상 틀과 관련해서는 ‘북미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이 35.6%(16명)로 가장 많았다. 뒤를 ‘남북미 등 4자’(24.4%), ‘6자’(17.8%)가 이었다. ‘한미’와 ‘남북’의 협의는 각각 11.1%(5명)로 가장 낮았다. 경실련은 북미 대화가 협상 설계자로서 역할하면서 군사·인도·경제 등에서 보완적인 협의 구조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통일부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53.3%(24명)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해, ‘필요하다’(46.7%)는 의견보다 많았다. 경실련은 명칭 논쟁보다는 통일·대화·위협 완화·인도·경제 등 트랙을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능적 설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해야”
주한미군 역할·연합 운용과 방위비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어져 온 사안이다. 최근에는 대만 유사시 역외 임무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조사결과 응답자 91.1%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대폭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중 23명은 ‘시기·방식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현행 수준 유지’는 8.9%(4명)에 불과했다. 동맹 현대화·방위비 방향에 대해서도 90.9%가 ‘동결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축소’는 50%(22명), ‘동결’은 40.9%(18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액’은 9.1%(4명)에 그쳤다. 경실련은 주한미군 역할을 재설계·효율화하고 역외 작전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적통제권(OPCON) 환수에 대해서는 응답자 71.1%(32명)가 ‘현 정부 내 추진’을 지지했다.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답변은 24.4%(11명), 어렵다는 답변은 4.4%(2명)에 그쳤다. 남북경제협력 재개 전망은 ‘장기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이 57.8%(26명)로 가장 많았으며, ‘현 정권 내 가능’은 20%(9명), ‘어렵다’는 응답은 22.2%(10명)이었다.
“전작권 현 정부 내 단계적 전환”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북합의 이행 법 규정으로 제도화 △한미연합훈련 ‘축소·폐지’ 기본방향 전환 △OPCON 현 정부 내 단계적 전환 △동맹현대화의 ‘전략적 유연성’ 종속 억제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배정현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는 “일각에서는 경실련 요구가 북한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유례없을 만큼 극단적인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선 만큼 우리 요구는 양보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