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이 15일 국회에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범정부 차원에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입법과 예산 수반 과제가 다수 포함된 만큼 차질 없는 대책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2026년 예산 반영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민주당이 언급한 핵심 법개정 과제는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노동자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택배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 신설 △발주자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 부여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다. 민주당은 이들 법개정 과제를 올해 안에 신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당은 (비공개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정부에) 노사 안전 생활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노사정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다발 기업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학영 국회 부의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산재예방TF의 김태선·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출근한 모습 그대로 건강히 퇴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이라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산업안전선진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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