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꺼내 “반기업 악법” “기업 단두대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후속 보완 입법도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혼용무도의 100일을 끝내고 국민을 위한 반듯한 정치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청년층과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연금 구조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노동시장 양극화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설은 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였다. 특히 ‘반기업 악법으로 경제가 죽어간다’는 대목에서는 긴 시간을 할애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처럼 일방적으로 노조 편에 서서 산업현장에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선진국은 단 하나도 없다”며 “민노총 산하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 네이버 7개 자회사, 발전소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하며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은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다. 그 방향은 책임과 자율, 노와 사의 균형”이라며 “사용자의 범위, 쟁의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 기업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의 연설 중 민주당 의원들은 “뭔 소리냐” “노동현장에서 하루만 일해보라”며 고함을 질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자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칼로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협한 내란세력에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아직도 결별하지 못했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국가해체, 민생회복 예산은 빚더미라고 비난하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며 “국민의힘은 모쪼록 위헌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르지 말라는 우려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