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원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재설립을 촉구하는 노동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원 복원과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치 완결을 촉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3월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울시가 출연한 기관이다. 돌봄노동 불안정 문제 해결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부문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다. 대책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재의요구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지고 연 100억원의 출연금도 끊겼다.

그 뒤 서울시가 민간 돌봄영역 확대기조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7월31일 서비스는 종료됐고. 그 과정에서 돌봄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됐다.

대책위는 서비스원 폐원은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조례 폐지 당시 서비스원이 공공돌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민간돌봄과의 충돌 우려와 수익창출 미비 등이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립 취지와 무관한 근거로 급하게 운영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지역별 돌봄서비스 편차 문제도 꼬집었다. 지난해 정부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자체별 예산과 여건, 추진 의지에 따라 돌봄서비스 품질과 노동자 처우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치 완결 추진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을 비롯해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책위는 “서울시민은 돌봄재난을 해결할 컨트롤타워와 직접서비스를 제공할 공공 주체를 원한다”며 “서울시는 서비스원을 재설립하고, 중앙정부는 설립 및 운영 책임을 지고 충분한 예산을 보장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