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후 두 달가량 지나고 있는 7월 말, 전국지표조사(NBS) 7월 넷째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 긍정률은 여전히 60% 초중반대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국민 3명 중 2명은 대통령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다는 의미다. 부정 평가는 20% 초반대이니 부정 평가 대비 긍정 평가는 세 배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다.

인사도 긍정 평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건, 이번 정부의 인사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대통령 긍정률은 이처럼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지표조사 7월 넷째주 결과에는 ‘이진숙 후보자 임명 철회’에 대한 잘잘못 평가도 있었다. 응답자 74%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6% 불과해 논란이 있던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기다렸다는 듯한 여론을 볼 수 있다.

대조적인 여론조사도 있었다. 같은 전국지표조사 7월 둘째주 결과에서는 ‘대통령이 인사를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 응답이 60%로 다수였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응답은 29%에 그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물론 7월 둘째주 조사는 7~9일 조사했으니, 이진숙·강선우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이 상대적으로 더 크지 않을 때 조사한 결과다. 이처럼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가 논란이 확산한 뒤 임명 철회에 대한 긍정 여론이 매우 우세해진 것이다.

이 같은 여론 변화의 단면을 좀 더 확실히 보기 위해서 다른 조사 결과도 함께 보자. 7월 14~15일 KSOI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인사에 대해 ‘적절하다’라는 평가는 45.5%였고 ‘부적절하다’라는 응답은 39.1%였다. 오차범위를 간신히 넘겨 적절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나온 것이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긍정률은 61.6%였으니, 인사 평가는 대통령 긍정률에 하방압력이다.

더군다나 이달 7~9일 전국지표조사에서는 인사에 대한 긍정 평가가 60%였다가 첫째주 지난 14~15일 조사에서 45.5%로 하락했다는 점도 급격히 평가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물론 전화면접과 ARS의 응답자의 특성이 달라 발생하는 격차도 고려해야 하나, 그래도 인사 평가는 박해지고 있었다.

거기에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 철회하자 긍정 평가가 4명 중 3명에 달하는 74%로 나타난 것이다. 주관적 이념 성향별로 보면, 긍정 평가 비율은 보수 성향자 중 73%, 중도 성향자 중 77%로 나타난 반면, 진보 성향자 중에서는 81%가 긍정해 80%대의 긍정률을 볼 수 있었다. 진보 성향자 중에서 이진숙 후보자 임명 철회에 대한 긍정 여론이 더 우세했다는 게 된다.

인사 평가와 대통령 긍정률의 탈동조화 이유

이처럼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잘잘못 평가에서 나타나는 긍정률과 인사에 대한 잘잘못 평가에서 긍정률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 두 지표가 사실상 탈동조화(Decoupling)되고 있다. 즉, 인사에 대한 긍정 평가가 박해지더라도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먼저 현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 평가하게 되는 ‘대비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거 대통령의 전례를 통해서 현재 대통령을 평가한다는 건데, 두 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역대 대통령 대비 현직 대통령의 장점에 관심이 많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인사 문제를 평가한다. 따라서 실제 인사 과정을 ‘문제시’하기보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펼칠 수단이자 도구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후보자의 흠결을 굳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실 무슨 색깔의 곡괭이를 쓰건 대통령이 잘 쓰면 될 일이라는 관점이다.

둘째는 역대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서, 이번 정부의 인사가 특별히 더 파행을 겪고 있지 않다는 ‘상대평가’의 관점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기 초 집무실 이전 문제가 불거져 인사에 대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그래도 인사 문제로 대통령을 부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20%대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30~40%대에 달했다. 그러니 인사 문제로 부정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자는 이번 정부에서 더 적지 않느냐는 진단이다.

자, 그럼 왜 역대 대통령 대비 ‘인사 문제로 부정 평가하는 비율’이 더 낮을까를 생각해 보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그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현안은 ‘민생’이다. 그중에서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이러니 인사 문제는 사실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인사 시스템 신뢰도 관리 필요

그렇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지금까지처럼 인사 평가가 대통령 긍정률에 하방압력을 주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본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먼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이 갖는 후광효과가 시스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급격한 하락을 보일 수 있다. 둘째로는 결국 대통령도 국정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국정 성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성패가 결정되고 성적이 매겨지지만, 국민은 낮은 성적에 대해서는 꼭 ‘사람을 잘못 썼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긍정률이 하락할 때는 묵혀 있던 인사 문제가 하락폭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국 정부의 인사는 코드 인사가 아닌 시스템 인사로 지지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감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하며, 둘째로는 국정 성과 평가시 인사 문제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지 않게끔 적절한 인물을 기용해야 차후 외부 요인으로 귀책할 수 있는 등 뒤탈이 없겠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대통령실이 과연 지지자들에게 신뢰감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내란 종식’을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된 진용 내 내란 옹호자가 동거하고 있었다는 점은 시스템의 부재를 방증하는 게 아닐까. 지지자의 긴장감을 유지시킬 이데올로기가 군색해졌다. 그밖에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는 여럿 있다.

인수위 기간이 없었으니 국민이 양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빨리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던 자신감에 비춰 보면 인수위 기간이 없어서 인사 난맥을 보인다는 주장은 맞지 않은 듯도 보인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했던 사람 쓰는 원칙이 시스템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 같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bongshin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