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가 개막한 7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열고 ‘민생공약 추진 협의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견이 있는 법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쟁점 법안을 하나씩 통과시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여야 정책협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민생공약 추진 협의회를 통해 공통 공약을 추려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자당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 농업 4법, 방송 3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현실적으로 이견이나 논란이 존재하는 법들이 있다”며 “일방 통과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을 택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의석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 국민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많이 불편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여야 협의에는 동의를 표했다. 그는 “자체적으로 스크린해 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건이었고, 개중엔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다”면서도, “여전히 여야 간 정치적 생각,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고,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의 ‘민생법안’ 처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공통 공약 사안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포함, 시급한 민생법안 40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6월 임시국회 당시 이 계획을 밝혔고, 신호탄은 상법 개정안 처리였다.

다음 순서로는 방송 3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현행 11명인 KBS 이사수를 15명으로, MBC·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추천 주체도 국회,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다양화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법안 통과를 기다려 왔던 언론노동자들은 환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직후 입장을 내고 “공영방송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국회 과방위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8일 자세한 입장을 낼 예정이다. 국회 앞에서 진행해 왔던 방송 3법 개정 촉구 108배는 종료한다. 본회의 통과까지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 피케팅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