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법안을 잠시 미루고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에 논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관 자리도 공석인 데다가, 각 부처 장관도 임명되기 전이라 윤 전 정부 거부권 법안 논의는 후순위에 두는 모양새다.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보다 한우법 먼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8건을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폐기된 뒤 송옥주·문대림·어기구·윤준병 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

이날 전체회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아닌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요구받는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전원 합의로 처리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는 당분간 잠잠할 전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상황과 유사하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을 빨리 입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장관 선임 이후 논의를 시작할 분위기”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예외로 꼽힌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이날도 민주당은 당 산하에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상법 개정을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풀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들을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민생회복 골든타임” 민주당 추경 메세지 집중

민주당은 추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금이 바로 ‘민생회복 골든타임’이고, 때를 놓치면 안 되기에 30조원 민생추경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이번 주에 당장 국회 본회의부터 열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은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30조 5천억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선축하금” “포퓰리즘 정치”라며 추경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도 여야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이날 오후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했지만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야당 설득이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