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일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입장을 선회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차 개헌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에 의지가 있는 만큼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물꼬를 터서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이뤄 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성사시킬 적기”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기자회견처럼 타임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우 의장은 “지금은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다. 인수위 없이 시작해 국정안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개헌 논의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 논의를 거쳐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회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분,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개혁 대상으로 언급했다.
우 의장은 “시급한 추경 편성부터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당장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추경”이라고 못을 박았다. 우 의장은 “추경이 서민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고, 국회와 정부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며 “삼권분립 원칙에서 국회의 기본 역할은 입법과 예산 심의 기능인데, 예산 심의 내실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제도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소송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하다가 한발 물러선 것을 두고 우 의장은 “여당은 여당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을 다음 본회의에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과 방송 3법 등 민생입법들이 있는데 다음번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안 목록은 확정되지 않았다. 황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일단 후보는 돼 있는데 모든 법안들은 가변적이고, 본회의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의장과 조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와 정부의 소통은 일단 고위당정협의회로 물꼬를 틀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전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는 등 새 정부 꾸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정부 인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당정협의가 시작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황 대변인은 “당정협의와 관련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에 있다”며 “실무진이 결정되면 고위 당정부터 정례화를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