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집에 노동공약은 ‘행복’ 카테고리에 들어갔지만, ‘회복’과 ‘성장’에서도 노동과 관련된 공약이 적지 않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을 민주화하고, 일터를 잃게 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고용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공운위·공무원 정치기본법 등 ‘공공 공약’ 다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발간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정책공약집에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해 공공기관 정책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민주당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회의시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해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급작스럽게 회의를 열어 정부가 밀어붙이려는 안건을 이른바 ‘졸속 의결’하는 상황을 막을 방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의 전 충분한 시일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논의할 테이블인 공무직위원회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에 대한 공약도 따로 뺐다. 민주당은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문화 개선을 통해 일할 맛 나는 공직 환경을 구현하겠다’라는 이름의 노동공약을 통해 7~9급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격무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경찰·소방·재난담당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도 인상한다. 공무원·교원 노동계의 숙원인 정치활동 보장은 “업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을 추진하겠다”고만 언급했다.

‘탄소중립 산업구조 대전환, 고용안정 지원’

또 민주당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공약에서 강조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산업계와의 꾸준한 소통으로 미래형 산업구조 기반을 창출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되,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주민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는 대체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돕겠다고도 공약했다.

일자리 정책에서는 청년과 지역을 호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시즌2 격인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구직활동지원금과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확산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과 중소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형태다.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성 공약이 눈에 띄는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식품 바우처를 통해 식생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역의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열어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의 고용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노·사·정 사회적대화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