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를 뼈대로 한 개헌 구상을 내놨다.

“국회 추천 국무총리제” … “3년 내 개헌 국민투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개헌안을 발표했다. 그는 이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시행하자고 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좁히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고 밝혔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자고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관장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늦어도 3년 안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도 했다. 이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척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진다고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야권 “다른 개헌 과제도 산적”
김문수도 “임기단축, 4년 중임제” 개헌안 

범야권은 일단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각자가 강조하는 과제들을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환영 메시지를 내고 “이미 지난해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수도는 법률도 지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 제7공화국 개헌안을 발표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고 즉각 논의에 돌입하자”고 촉구했다.

아쉬움이 남는 눈치다. 선거제도와 관련, 이 후보는 야 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합의한 결선투표제를 대선에 한정해 말했다. 총선이나 지선 결선투표제는 개헌이 아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지만, 정치 다원화의 핵심이라 불리는 선거제도 비례성 원칙도 담지 않았다.

사회민주당의 입장이 비교적 솔직해 보인다. 한창민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말 기다렸던 개헌 구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 민주주의가 휘청거린 데는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하는 선거제도와 극심한 불평등을 통해 극우 세력이 힘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개헌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때 선거제 비례성 원칙과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내용도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개헌 과정에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이재명 후보 제안은 국회 개헌특위뿐 아니라 국민참여형 개헌과정으로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더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여야 할 지점은 바로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확대고,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에 반영돼 우리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말을 보탰다. 김 후보는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임기단축 개헌,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강화 등의 개헌 구상을 꺼내놓았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