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을 50일을 채 남기지 않는 지금 각 정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호순) 후보, 국민의힘은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후보가 뛰고 있다.
각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세를 과시하고, 지역을 찾아다니고, 정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레이스 초반임을 감안하더라도 노동공약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는 못하다.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출마선언 뒤 공개행보를 통해 정책을 하나둘 내놓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성장경제에 초점을 맞춰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사를 찾아 한국이 AI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17일에는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K-방산 지원을 약속했고, 18일에는 대구 최초 웹툰 특화 도서관을 찾아 K-콘텐츠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짝퉁 4.5일 근무제’라고 불리는 공약을 내놓았다. 짝퉁이라고는 하지만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논의에 불을 댕긴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늦게 출마선언을 한 홍준표 후보가 16일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전환·개편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강성노조 혁파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노동시간 완화 등 노동공약을 선보였다. 그는 출마선언부터 “노동의 유연화를 이뤄야 한다”며 “해고가 자유로워야 고용이 늘어난다” “선진대국은 강성 귀족노조와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반노동 정책’으로 요약된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17일 주 4일제 조기 실현,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2주 연속휴가제 도입과 보장, 비정규직 청년 노동시간 저축제도 등 상세한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불평등, 비정규직 문제 등 한국 사회 노동과제를 담으려는 흔적이 엿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5일 한국경총에서 업종별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힘 주 4.5일제 공약에 대해서는 자율로 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그가 18일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공약 발표를 예고했다.
아직은 너무 부족하다. 질적인 문제뿐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도 말이다. 이번 대선에서 ‘파면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고, ‘빛의 혁명’을 통한 사회대전환을 이끄는 노동정책이 다뤄지는 ‘노동 대선’을 기대해도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