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인용이냐, 기각이냐. 수많은 추측 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나온다. 범야권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거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막판 행동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퇴출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당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일지 주목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 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탄핵 심판이 국가의 복합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국정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개헌도 다시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을 겨냥한 개헌으로 보인다. 권 비대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 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어느 것도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장악되지 않고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국민 요구를 담아내는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도 국민의힘은 야당 비난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치인의 언어가 만취한 조폭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야당의 언어가 과하다고 평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불복과 극언의 난장판을 벌이고 있고, 며칠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향해 ‘탄핵을 기각시키면 을사오적, 을사팔적, 반역자’라고 했다”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 봉기도 유도하는데 내란 선동일 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한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라며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2조8천억원 규모의 이른바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 추진 계획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예시로 들며 “내란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사업 지속이 가능한 업체가 폐업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위헌·위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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