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 혹은 말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어긋나면서 야당들은 각각 데드라인을 내놓고 4월 첫주를 맞이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선전포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1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수호 책무(재판관 임명)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가장 빠른 날을 시한으로 정한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이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봤다. 박 원내대표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 내려는 공작”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대한 결심이 탄핵인지는 말을 아꼈다. 박 원내대표는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며 “1일까지 지켜보고 그 이후에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안을 추진할 준비는 하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전후로 본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필요하면 현안질의도 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 가결까지 최소 두 번의 본회의가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은 헌재를 정면 겨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까지 인내하겠다”며 “그날까지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기일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4일 이후 19살 이상 국민에게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 참여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헌법재판관 한 명을 신청서에 적게 하고, 많이 지목된 이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겠나.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달리 없기 때문”이라며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임으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하고,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원들과 ‘파면 투쟁단’을 꾸린 진보당은 장외로 역량을 집중한다. 이날 오전 진보당 파면 투쟁단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1인 시위와 정당연설회 등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24시간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진보당 공동대표는 “24시간 행동은 (파면) 선고시까지 매일 진행된다”며 “윤석열 파면을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