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일대에서 일주일째 꺼지지 않는 초대형 산불에 여야가 재정 투입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공회전하던 추가경정예산 논의도 산불 피해 지원을 시작으로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하지만 여야가 예비비 복원을 두고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여야는 각 당 차원의 논의체를 꾸리고 산불 대응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만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TF를 중심으로 피해 지원과 재발방지대책을 고민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특위 회의에서 이만희 위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형헬기 구입은 물론 장비 확보, 인력충원과 처우개선, 정부 내 업무분장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예비비 2조4천억원 중 목적예비비가 1조6천억원뿐이라 산불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만약 추경을 한다면 재난 관련 목적예비비가 획기적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외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열어두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행정안전부에 재난특별세가 5천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비비가 아니라 안전 관련 예산 항목을 증액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광화문 민주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이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 국민안전예산으로 9천억원을 편성했고, 소방헬기와 산림화재 대응장비 등의 예산이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는 지금 시작하면 된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인 이때 또 정쟁만 일삼자는 (국민의힘의) 저의를 도대체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추경안 제출을 다시 재촉했다. 진 의장은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계엄 사태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