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30·40대 여야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담은 후세대 몫”이라는 이들 의원의 주장에 여야 지도부는 앞으로의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모수 조정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고, 기성세대의 희생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이들은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 했다”며 “청년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구성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 30·40대 의원을 절반 이상으로 늘리고, 특위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연금 고갈을 지연하기 위해 최소 연간 1조원 규모의 국고를 당장 내년부터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의원들의 요구에 여야 지도부도 노력을 약속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결정과 관련한 부분은 정말 18년 만에 이뤄진 결단,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운 꽃이고 열매였다”면서도 “청년 의원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함께 검토하고 (요구를) 담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2029년부터 연금기금의 총액이 감소하고 허물어지기 시작해 불가피하게 모수개혁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젊은 세대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구조개혁에서 완수되도록 청년세대들과 호흡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