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9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우리기술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도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일반특검법은 거부권 행사로 네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2023년 마약 조직원들이 필로폰을 밀반입할 때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지원한 혐의를 특검으로 수사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수사할 때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법안 모두 20일 본회의 통과가 점쳐진다. 상설특검이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안이지만,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면 가동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법’도 같은 상황이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아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최 권한대행이 특별검사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묶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선거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를 오는 26일 예정된 법사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해당 현안질의를 추진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심우정 검찰총장도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씨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언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명씨가 내란사태의 트리거가 아니었는지, 이런 것(의혹)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장외에서 언론을 통한 공방전도 벌어지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해소해야 하는 것도 국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