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3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재확인하자 야당이 “사법질서를 유린한 2차 내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은 14일까지인데, 사실상 즉시항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그러면서도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고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의 ‘윤석열 감싸기’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뒤라 파장이 컸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장이) 굳이 그런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즉시항고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냐”며 “검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리기보다는 계속 그 늪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여서 이 사안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7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오늘, 내일(13일·14일) 중에 바로 즉시항고 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범야권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차라리 말장난하지 말고 ‘윤석열을 탈옥시키는 것만 생각했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의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꾸라지들이 저지른 윤석열 탈옥 프로젝트 충격이 거세다. 사법질서를 유린한 2차 내란”이라며 “검찰이 (14일까지)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내란공범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