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되자 여야가 관련기관 고발전으로 맞붙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오동운 처장을,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다. 윤 대통령 석방 후폭풍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공수처장, 대통령 불법체포·국조특위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란죄를 억지로 끼워 넣어 현직 대통령의 사상 초유 구속 취소 사태를 일으킨 것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최했다. 이들은 오 공수처장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을 지휘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오 공수처장이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와 자료제출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점도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라고 봤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대검찰청에 접수될 예정이다.

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은 상급심에서 다퉈 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하며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내란수괴를 풀어 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기자회견 뒤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심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 정도 조치(즉시항고 포기)를 하려면 심 검찰총장이 적어도 사퇴를 같이 표명했어야 한다”며 “신속하게 사퇴하지 않으면 야 5당은 신속하게 같은 행보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심 검찰총장의 입장은 강경해 보인다. 심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것이 사퇴와 탄핵 사유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