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 주요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율촌은 “매년 새로운 노동 관련 판결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내변호사와 인사 및 노사 담당자들이 모두 파악하고 판결의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율촌 노동팀은 정기적으로 주요 노동 판결을 분석해 뉴스레터 형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를 모아 주요 노동 판례를 해석한 판례집으로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판례집은 노동 판결을 주제별로 모아 ‘개별적 근로관계(근로자성·근로시간·임금·징계 및 해고·취업규칙 등)’와 ‘집단적 노사관계(공정대표의무·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부당노동행위 등)’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근로자파견·직접고용의무·차별적 처우 등)과 산업안전으로 구분, 정리해 각 주제에 맞는 판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판결 요지와 시사점을 정리해 단순한 판결 소개에서 나아가 해당 판결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했다. 또 각 판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사내변호사와 인사 담당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해당 판결을 이해해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율촌 노동팀을 이끄는 조상욱 변호사는 “이번 2024년 노동판례집이 사내변호사와 인사 담당자 등에게 급증하고 있는 노동 분쟁에 대해 종합적 시각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율촌은 앞으로도 매년 노동판례집을 펴내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율촌은 책 발간을 기념해 다음달 6일 오후 3시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에서 ‘회고와, 전망, 2024 주요 노동 판례 해설 및 2025년 노사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광선· 정대원·구자형·송연창 변호사가 ‘2024년 주요 노동 판례 해설’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과 노사협력정책관을 역임한 정지원 고문이 ‘2025년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