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 확대가 부자에게는 저축 과잉을, 중·저소득층에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융경제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적 불평등, 실질 이자율 그리고 가계부채’ 보고서를 발간했다. 1950~2019년 기간의 38개 국가의 자료를 구축하고 경제적 불평등, 실질 이자율 및 가계부채 변동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한 연구다.

우리나라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등을 분석했더니 1990년 이후 2010년까지 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했다. 2010년 이후 보수·진보 정부를 넘나들면서도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불평등은 완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를테면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소득 상위 1%와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하락했다.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그러다 외환위기 이후로 급격히 상위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늘었고, 2010년 이후로는 고점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조사 대상 국가들은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니계수가 상승했다. 0부터 1 사이의 수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는 의미다.

경제적 불평등 정도는 실질 이자율 변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선 전반적으로 불평등 상승은 실질 이자율 변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불평등 지표가 10% 상승할 때 실질 이자율은 0.1~0.9% 하락했다. 반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가계부채 비율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떤 의미일까. 손종칠 한국외대 교수(경제학부)는 보고서에서 “경제적 불평등 확대가 부자의 저축 과잉을 통해 실질 이자율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가계부채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국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안정화하려면 사회 구조적인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부동산·금융·금융부채를 포함하는 순자산 소득에 대해 형평성 있는 과세 기반을 구축하고, 확보한 재원은 소득재분배 정책에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